[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]얼마 전 배우 김부선 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해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다.

사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사용 내용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사이에 많은 갈등이 존재해왔다.

이에 정부가 ‘아파트 관리비 감사 및 정보 공개’를 실시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. 2013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‘특별감사’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. 감사를 실시하는 요건은 입주민의 30% 이상이 동의하고, 입주자 대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, 위법 사항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가능하다.

감사는 약 4주 동안 진행되며 각 단지별로 5일 정도가 소요된다. 중점적으로 감사를 받는 분야는 각종 회계 처리, 관리비 부과 및 정산, 장기수선충당금 보관 및 집행 실태,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와 시설물 관리 실태 등이다.

공동주택에 대한 특별감사를 처음 실시한 곳은 대구광역시다.

대구시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해오면서 아파트 관리의 투명화에 앞장서왔다.

이 기간에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시 공동주택에서는 회계 처리, 입찰 및 계약, 장기수선충당금 및 잉여금, 관리비, 횡령 및 허위 정산 등 총 755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고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 명령, 과태료 처분, 주의 촉구, 고발,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한 건수는 총 830건(중복 처분 건수 포함)에 달했다.

대구시는 특별감사와 더불어 2014년 3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방안에 대한 매뉴얼(대구시 도시재창조국 누리집 www.daegu.go.kr/Urban 에서 다운로드)도 보급했다.

매뉴얼에는 관리비의 이해, 관리비 세부 유형별 절감 요령, 관리비 결산서 보는 방법 등이 수록돼 있다. 이후 2014년 10월에는 공동주택 자체 내부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‘공동주택 관리 감사 매뉴얼(대구시 감사관 누리집 www.daegu.go.kr/Inspect 에서 다운로드)’이 마련됐다.

대구시는 감사 결과 및 처분에 대한 내용을 시·구·군 누리집 및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. 이를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민의 자발적인 관심을 유도하고,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여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