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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정보위, 국민 체감도 높은 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확정
- [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] 개인정보보호위원회(위원장 고학수, 이하 개인정보위)는 2025년 밀착 지원할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로 교육, 의료, 물류 분야 총 6...
- 2024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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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5년 달라지는 법령, 꼭 알아두세요
- [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] 2025년 새해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령들이 새롭게 시행된다. 법제처는 27일,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령들을 소개하...
- 2024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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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정위, 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·개정...수급사업자 권리 강화
- [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]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·건설·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·...
- 2024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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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...숙박예약 취소기간 24시간으로 연장
- [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]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`소비자분쟁해결기준`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 ...
- 2024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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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말 폭설·한파 대비, 정부 관계기관 총력 대응
- [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]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예상되는 대설과 한파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, 국민들에게 안전에 유의...
- 2024-12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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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민등록증, 이제는 스마트폰 속으로…모바일 발급 시범 운영
- [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]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세종시 등 9개 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시작하며, 기존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...
- 2024-12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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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토지대장·지적도 정확도 높인다… 지적측량제도 대폭 개선
- [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]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「지적측량 시행규칙」 및 「지적업무처리규정」 개정안을 12...
- 2024-12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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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령 개정으로 영업 자본금 기준… 개인 자산 기준 4억→2억 완화
- [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]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...
- 2024-12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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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시, 지역주택조합 112곳 전수조사… 524건 위반 적발
- [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]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112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자금운용 부적정, 용역계약 과다지급 등 5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...
- 2024-12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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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400만 명 돌파, 신분확인의 새 기준 제시
- [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]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누적 발급자 400만 명을 돌파하며 실물 신분증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 확인 수단으로 자리 ...
- 2024-12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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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·검찰청 인근 주거지역 `보호지구` 지정, 해제 권고
- [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]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·검찰청 인근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해...
- 2024-12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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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불법사금융 범죄자 최고형량 적용…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
- [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]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해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엄벌하고,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모두 무...
- 2024-12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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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가기록원, 고 채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
- [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] 국가기록원이 12월 13일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(이태원특조위)의 요청에 따라 고 채상병 수...
- 2024-12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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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주택도시공사, 임대주택 계약서 디지털화…ESG 환경경영 실천
- [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] 서울주택도시공사(SH공사,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)가 임대주택 종이 계약서를 디지털로 전환해 종이 사용을 대폭 줄이고 환경 보호...
- 2024-12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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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국, `자녀 입시 비리·감찰 무마`로 징역 2년 확정
- [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]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(59)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확...
- 2024-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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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가기록원·대통령기록관,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착수
- [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]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12일부터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. ...
- 2024-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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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액 540억 원, 제재부가금 108억 원 부과
- [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]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결과 540억 원의 환수처분과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총 648...
- 2024-12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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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축 건물,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…민원 절차 대폭 간소화
- [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]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를 건축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하는 ...
- 2024-12-09
인천시, 9일부터 20개 전통시장서 ‘장 보러 가는 날’ 행사 개최
삼성, 추석 앞두고 협력사 물품대금 1조 3천억 조기 지급
현대차그룹,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‘HINT’ 2기 참가자 모집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