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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회]새해부터 대포차 단속 강화…범정부 TF 가동
- [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]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(속칭 대포차) 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운행정지명령, 번호판 영치 등 강...
- 2015-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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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행정]2016. 1월의 주요 시행법령
- [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]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.
- 환경오염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추정 등의 도입으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이 ...
- 2015-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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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정치]박 대통령 “새해 4대 개혁 완수로 30년 성장 기반 마련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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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]박근혜 대통령은 31일 병신년(丙申年) 신년사에서 “공공, 노동, 금융, 교육의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서 미래 30년 성장...
- 2015-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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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행정]내년 국가공무원 5370명 공채…올해보다 560명 ↑
- [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]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5370명으로 확정됐다.
인사혁신처는 ‘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...
- 2015-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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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회]여의도 100배 규모 벼 재배면적 줄인다
- [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]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의도 100배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남는 쌀을 사료 원료로 사용하기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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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5-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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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경제]국민소득 2만달러 나라중 세번째로 높은 성장률
- [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]2015년 한국경제는 글로벌 교역 부진과 메르스(중동호흡기증후군) 충격에도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건국 이...
- 2015-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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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행정]성과 미흡한 고위공무원 퇴출…자격요건도 강화
- [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]앞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 평가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. 또 업무 성과가 미흡하면 면직 처분된다.
인사혁신처는 29일 ...
- 2015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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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행정]2016년 달라지는 안전정책,
- [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]2016년부터는 모든 재난문자 수신시마다 큰 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고, 사회재난 피해자...
- 2015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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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회]도시가스 요금 9% 인하
- [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]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.0%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.
이번 요금인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...
- 2015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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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회]“새해 한국에 오는 첫 손님을 환영합니다”
- [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]문화체육관광부는 ‘2016~2018 한국 방문의 해’ 시작을 기념해 내년 1월 1일 0시 이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한국을 방문한 첫 외...
- 2015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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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회]“행복 방정식 배달합니다”
- [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]덴마크에서 호떡을 팔기 시작한 뒤 벌써 겨울을 세 번째 맞네요. 얼마 전부터는 트레일러를 사서 친구 네 명과 함께 김치호떡, 불...
- 2015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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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회]기상청 슈퍼컴퓨터 4호기 내년 3월 본격 가동
- [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]정부가 27일 발표한 ‘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’에 따르면 환경오염 피해를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환경오염...
- 2015-12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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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환경]국가환경정책 비전... '국가환경종합계획' 발표
- [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]환경부(장관 윤성규)는 향후 20년간의 국가 환경정책 비전과 장기전략을 담은 '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(2016~2035)'이 국무회의에서 ...
- 2015-12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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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정치]박 대통령 “새 관계 열자”, 아베 “사죄와 반성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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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]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한·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된 것과 관련,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전...
- 2015-12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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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행정]범죄 피해자 긴급 보호지원 대폭 확대
- [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]새해부터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의 신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범죄피해자 긴급 보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.
경찰청은 ...
- 2015-12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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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회]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95%로 상향
- [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]◇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...
- 2015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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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회]해양보호구역, 여의도 면적 4.6배 추가 지정
- [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]제주시 추자도 주변해역(1.18㎢)과 신안군 비금도·도초도 갯벌(12.32㎢)이 29일자로 각각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.
이에 따라 ...
- 2015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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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회]울산-포항 고속도로 개통
- [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]울산-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부산에서 울산과 포항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.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울산-포항 고...
- 2015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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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본격화,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
- 행정안전부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.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`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(안)`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 이번 공청회는 이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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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병관리청, 2026 공공백신 연구개발 성과교류회 개최
-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3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신·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2026년 공공백신 연구개발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.이 날 행사는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주관으로 백신 연구개발 분야 산·학·연·관 관계자 약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. 이번 교류회는 올 한 해 동안의 공공백신 연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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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 71.6% `노동교육 필요`... 의무교육 제외 경험률은 8.8%에 불과
-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국내 최초로 전국 단위의 `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`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교육의 공급과 수요를 정밀하게 진단했다.이번 조사는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실현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뒷받침하고,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.조사는 청년·구직자, 재직자, 경력전환자,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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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사발전재단, 11월 ‘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’ 맞아 전국 합동 캠페인
- 노사발전재단 차별개선센터가 ‘제10회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’을 맞이해 11월 한 달간 전국에서 차별 없는 일터 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시작했다.재단은 3일 전국 6개 지역 차별개선센터와 함께 각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및 노동권익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고용 차별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.이 날 3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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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회기록원, 2026 입법박람회 기념 `기록이 만들어진 후에는` 전시 개최
- 국회기록원이 2026 국회 입법박람회를 기념해 국회의 기록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전시 `기록이 만들어진 후에는`을 개최한다.국회기록원은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국회도서관 2층 나비정원에서 이번 전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. 전시는 국회기록원의 핵심 업무인 수집, 보존, 활용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.이 날 시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