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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산업]'2016 미래해양산업 기술개발사업(R&D)'공모
- [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]해양수산부(장관 김영석)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(원장 임광수)은 해양수산 분야 중소·중견기업의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...
- 2016-01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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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회]아동학대 ‘착한신고제’ 도입
- [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]앞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‘착한신고제’를 강화하고, ‘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’와 ‘국가 아...
- 2016-01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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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행정]2018년까지 정부 부처 정원 1% 이상 시간선택제로 전환
- [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]정부 부처 정원의 1% 이상이 2018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된다.
또 올해에는 466명이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신규...
- 2016-01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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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행정]240조원 공공시스템에 ‘부패방지 4대 백신’본격 가동
- [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]평창동계올림픽과 재난안전통신망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과 대규모 방위사업을 대상으로 부정부패와 비리발생...
- 2016-01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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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행정]건축·개발행위‘더 쉽고 더 빠르게’
- [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]국토교통부는 12일 ‘토지이용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’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정부3.0정책...
- 2016-01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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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환경]폐기물시설 관리강화로 국민안전 확보
- [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]환경부(장관 윤성규)는 폐기물매립시설 폐쇄이후 안전관리를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한 '폐기물관리법 시행령'이 12일 국무회...
- 2016-01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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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회]긴급재난문자 경보음 위급정도 따라 크기 달라진다
- [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]앞으로는 긴급재난문자의 경보음 크기가 위급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.
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, 재난문자방송의 ...
- 2016-01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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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환경]건강 안전을 위한 명품 환경마크 대폭 확대 한다
- [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]환경부(장관 윤성규)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녹색제품의 생산·유통·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'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...
- 2016-01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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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행정]연말정산 증빙서류 ‘민원24’에서 준비하세요!
- [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]행정자치부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8일부터 ‘민원24’(www.minwon.go.kr)에 ‘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’를 개설한다고 7일 밝혔...
- 2016-01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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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회]북한 핵실험 관련 방사능 측정 대응 현황
- [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]원자력안전위원회(위원장 이은철, 이하 원안위)는 2016년 1월 6일 오전 10시 30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방사능 측정에 착수...
- 2016-01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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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행정]모든재외공관서 공인인증서 발급
- [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]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재외공관에서 시범 실시해 오던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...
- 2016-01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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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회]쌍용양회공업(주)등 6개 시멘트사에 과징금 1,994억 부과
- [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]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점유율과 가격을 담합한 쌍용양회공업(주), 동양시멘트(주), 성신양회(주), 한일시멘트(주), 현대시멘트(주)...
- 2016-01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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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행정]올해 공무원 총보수 3% 인상…성과연봉제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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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]경찰특공대, 소방공무원, 집배원 등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이 오르고 야간근무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...
- 2016-01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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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회]특허청, 건강 및 환경 분야 전담 심사팀 운영
- [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]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건강 및 환경 관련 기술에 대한 심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, 2016.1월부터 건강 및 환경 관련 기술에 대...
- 2016-01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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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회]연안지역 중계기 150개소 추가 구축, 해양 전망 강화
- [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]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(본부장 홍익태)는 도서 및 연안해역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 이동통신3사와 함께 연안중계기 150개소...
- 2016-01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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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경제]“3%대 성장률 회복…개혁의 열매 국민께”
- [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]청와대는 3일 “새해 경제 활력 강화로 3%대 성장률을 회복할 것”이라며 “개혁의 열매를 국민에게 드리겠다”고 밝혔다.
청와...
- 2016-01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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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사회]새해부터 대포차 단속 강화…범정부 TF 가동
- [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]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(속칭 대포차) 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운행정지명령, 번호판 영치 등 강...
- 2015-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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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행정]2016. 1월의 주요 시행법령
- [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]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.
- 환경오염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추정 등의 도입으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이 ...
- 2015-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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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회기록원, 2026 입법박람회 기념 `기록이 만들어진 후에는` 전시 개최
- 국회기록원이 2026 국회 입법박람회를 기념해 국회의 기록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전시 `기록이 만들어진 후에는`을 개최한다.국회기록원은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국회도서관 2층 나비정원에서 이번 전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. 전시는 국회기록원의 핵심 업무인 수집, 보존, 활용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.이 날 시작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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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식약처, `2026 푸드위크 코리아`서 축·수산물 PLS 확대 홍보
-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`2026 푸드위크 코리아`에 참가해 축·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LS) 홍보부스를 운영한다.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,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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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환… `2026 개인정보 정책포럼` 개최
-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가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혁신과 인공지능 보안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9일 `2026년 개인정보 정책포럼`을 공동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.이번 포럼은 `신뢰·책임 기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현`을 주제로 서울 양재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열린다. 정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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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결을 넘어 AI가 만드는 새로운 가치, `2026 AIoT Week Korea` 개막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`2026 AIoT Week Korea`를 개최한다.이번 행사는 `연결을 넘어, AI가 만드는 새로운 가치`를 주제로 열린다. 국내외 17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최신 지능형 사물인터넷(AIoT)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, 산업별 인공지능 전환(AX) 사례와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한다.지능형 사물인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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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정위, 반복적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가중 강화
-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고시를 개정해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이번 개정안은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을 강화하고, 기존의 불합리한 감경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.우선 공시의무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비율을 대폭 강화했다.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10%, 7..